138일 간의 탄핵 드라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기자 : 스포츠코리… 날짜 : 2017-03-10 (금) 02:05


오명철 기자 

138일 간의 탄핵 드라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91일 달린 탄핵심판, 84시간50분 기록 살펴보니...

당사자 박근혜 대통령 불출석...20차례 변론서 최순실 등 증인 25명 신문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시작된 138일간의 탄핵 드라마는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

최씨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그 어떤 막장 드라마 작가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때론 좌절하게 했던 탄핵 드라마.

91일을 달려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이 종착지에 이르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총 20회의 변론을 열어 모두 25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웠다.

변론 시간은 84시간 50, 속기록은 3000쪽에 달한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번재판소(이하 헌재)에 사건이 도착한 건 지난해 129.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대장정의 막이 올랐다.

국회는 곧장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고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

본격 심리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
.

이후 헌재는 하루도 빠짐없이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변론절차는 같은 달 22일부터 시작됐다.

헌재는 3회에 걸쳐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향후 일정을 정리했다.

국회가 낸 13개의 탄핵사유를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각종 형사법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로 정리한 것이

먼저였다
.

본격 변론은 지난 13일부터 진행됐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20
번의 기일 중 가장 빨리 종결된 날이었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대공지정(大公至正·

아주 공정하고 지극히 바름
)의 자세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 그는 15일 증인신문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

이 정상근무했다
"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증인은 단연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였다.

최씨는 지난 116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

답변을 늘어놨다.

청와대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빈도를 묻는 말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했고 박 대통령의 의상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생활은 이야기할 수 없다"

말했다
. 다만 추궁이 이어지자 "어떤 이권도 받은 적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씨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이들에 대한

신문은 무려
10시간 5분 동안 진행돼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탄핵심판 사건이 정점을 찍었을 무렵,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31일 임기가 끝나 퇴임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 전 소장은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일(313) 이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당부하며

헌재를 떠났다
. 나머지 재판관들도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았다.

이 시기를 전후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폈다.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는가 하면

재심을 언급하기도 했다
. 최종변론기일 지정 시점에 이들의 지연 전략은 극에 달했고

결국 그 날짜가
224일에서 27일로 다소 미뤄지기도 했다

한편 변론 과정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막말 논란'을 자처했고 수차례 재판관들의

지적을 받았다
. 논란의 중심에 선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13가지(탄핵 사유)를 만든 것"이라며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인데 국회가 야쿠자냐
" 등의 발언을 내놨다. 이어 강 재판관을 가리켜

"국회의 수석대리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서석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예수와 소크라테스에 비유한 돌발 발언으로

재판관들을 당황하게 했다
. 그는 ""소크라테스는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는 십자가를

졌다
""박 대통령은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가는 소크라테스와 같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끝은 탄핵 심판 변론이다
.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부를 선고한다고 밝히면서 길었던

탄핵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
.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 반대로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직에

곧바로 복귀하게 된다
. 4개월이 넘는 지난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웠다.

어떤 결말로 끝이 나던 긴 겨울을 견딘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봄 햇살을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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