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최대 20만원 노인빈곤해소 시동
기자 : 스포츠코리… 날짜 : 2013-06-01 (토) 00:12


한예분기자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었다.

노인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대략적인 중기 재정 설계도를 내놓으며, 노인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발걸음을 뗐다.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지원 강화는 박근혜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일찌감치 대선 기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

회를 거치면서 재정부담이란 현실론에 밀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그대로 두되, 지급액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씩으로 차등지급하기로 후퇴하긴 했다.

하지만, 노인이 가난한 노후를 보내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만은 변함없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보면 노후소득을 보장해 노인빈곤을 줄여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기로 한 인수위 안을 토대로 일명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 아니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으로 대표되는 부자 노인은 빼고 소득 하위 70~80% 노인들에게만
주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안에서 다시 불붙는 상황에서 일단은 인수위 원안 고수 쪽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다.

또 이를 재정적으로 받쳐줄 실탄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고로만 총 17조원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고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특성상 국고와 짝을 이뤄 책정되는 지방비 25%는 일단 뺀 수치여서 재원규모는 조금 더 늘 수 있다.

물론 이 재정대책은 세부재정계획안은 아니다. 잠정적인 기초연금 재정추계방안일 뿐이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재정 규모는 복지부가 최종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7월말에 가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재정적, 현실적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을 통해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391만명)들에게 월 10만원 가량의 기초노령

연금을 주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2017년에는 65세 이상 669만명의 노인들에게 최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처럼 노인복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더는 내버려둘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한 우리나라 노인빈곤 실태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 미만 비율)은 45.1%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2위인 아일랜드보다 14.5%포인트 높고, 전체 평균(13.5%)의 세배 이상을 기록했다.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 76.6%였다.

그럼에도, 2006년부터 2008년 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OECD 국가 중 33위였다. 1960~70년대 경제성

장을 이끈 산업화 세대 노인층의 빈곤율이 최고 수준인데도 이들을 위해 쓰는 돈은 가장 적은 게 현주소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령인구 급증추세다.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인구 구조의 노령화 수준을 보여주는 노령화 지수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4세 이하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말하는 노령화 지수가 지난해 77.9를 기록,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은 이제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홍원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정책과 제도를 확대했지만, 노인 삶의 질과 생활상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큰 폭의 공적연금 제

도 변화를 통해 노인계층의 소득을 보완하고 이들의 빈곤을 줄이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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