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되도, 실제 구속 미지수
기자 : 미래일보 날짜 : 2012-07-11 (수) 12:0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국회의원(무소속.광주 동구)이 지난달 27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아시아뉴스통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박주선 의원(무소속.광주 동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11일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더라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남아있고, 구속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어 실제 박 의원이 영어(囹圄)의 몸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국회는 지난 9일 오후 박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안 접수를 보고한 뒤 이르면 11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박 의원에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이 무소속 의원 신분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포기라는 명분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박 의원은 광주교도소 구치소로 이송된다.

물론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또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송되더라도 박 의원이 보석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히 박 의원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엎고 무죄를 선고 받을지 여부도 관심이다.

박 의원은 “법원이 증거가 아닌 추정에 의해 판결을 내렸다”며 지난달 항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던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에 연루되면서 처음 검찰에 구속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2000년에는 나라종금 사건, 2004년에는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도 각각 연루돼 구속됐으나 잇따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장건섭 기자 i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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