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s] [박근혜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원인 두가지
기자 : 스포츠코리… 날짜 : 2017-03-31 (금) 23:32

오경화 기자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결정적 원인 두가지

주요 혐의 소명
박근혜 차명폰 통화 등 증거로
삼성 433억 뇌물 상당부분 규명

증거인멸 우려
모든 혐의 완강하게 부인하고
이승철 부회장에 허위진술 요구
공범들 진술번복 압박 우려 불러

박근혜 발뺌이 ‘부메랑' 효과, 증거 인멸 우려 키워 결국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새벽 3시3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먼저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뇌물)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지원을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삼성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은 안종범 전 수석의 56권짜리 업무 수첩, 삼성 관계자들이 최씨 딸 정유라 승마지원을 논의한 문자메시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차명 전화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내밀었다. 특히 법원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승계 관련 약속을 받지 않고 일개 개인인 최씨에게 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 쪽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계속 범행을 부인한 만큼 관련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공범 및 관련자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공직에 임명돼 지휘를 받거나 정치적·법률적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한 점 등도 구속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찾기보다는 기존 혐의를 탄탄하게 다져 범죄사실을 촘촘하게 다듬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선에 미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계획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의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구속 이후) 첫 수사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출장조사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방침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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